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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517 주택 취득 전에 기존 임차인들의 임차기간이 남아있어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516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재개발사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이를 검증된 가격으로 보아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다툼
515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지급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514 주택을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말 및 여가를 이용해서 휴양 및 전원생활의 용도로 쓰는 별장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513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는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512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보육시설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511 선박부품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10 기계장비 교체 공사시 발생한 기존장치 철거비 및 취득 후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구입비가 기계장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509 발전용수용 송수관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납세의무자가 적정한지 여부
508 석탄이송용 컨베이어 벨트갤러리, 발전용수 급배수관로, 수조 및 저장조 및 송수관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송수관의 납세의무자가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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