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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557 임대사업에 공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구 감면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경감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556 아파트 분양총금액의 97.05%를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555 건축공사비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건축공사비와 변경된 건축공사비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
554 토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처분청에서 건축허가 조건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 당시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 기부채납을 체결하여야 할 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553 취득금액 지급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552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폐기물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가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551 법인이 신축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착오로 법인장부상에 과다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550 종중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종중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549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548 건축물의 전면을 미장석재로 마감한 경우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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