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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567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해당 과세물건의 감면대상 여부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566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치권 존재여부에 대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565 공원묘지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의 묘지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564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고, 자연학습체험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토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563 공동으로 재건축한 공동주택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안분이 적정한지 여부
562 종교단체가 주택을 취득하여 선교사 및 그 가족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561 법인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분할전 법인의 설립일을 신설법인의 설립일로 보아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560 법인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전 법인에게 부과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559 토지상의 건축물 신축에 대한 일부제한이 있다하더라도 처분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
558 백화점 인근에 위치한 나대지를 백화점고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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