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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587 주민세를 세무서장이 과소부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직접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586 시조례상 감면대상인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받을 시점에 재건축정비사업중에 있는 철거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멸실되지 않았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585 ○○○○○○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584 청구인과 청구 외 ○○○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583 유증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
582 채권보전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581 사실상 공동으로 사무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580 골프장 내의 연못에 설치된 부유분수와 골프장과 숙박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처리장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579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노숙인 쉼터를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
578 제3자에게 사실상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이유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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