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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657 가격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656 아파트의 분양대금 286,050,000원 중 276,050,000원(96.5%)을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655 유치원 설립인가자와 공동으로 유치원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654 대체취득한 토지의 등록세 시가표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653 아파트 분양대금 중 잔금 일부만 지급하지 않고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가 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652 채권매입비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651 내부구조상으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되어 있고 영업장 명칭도 하나로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상이하다 하여 소유자별로 영업장을 나누어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님
650 가격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649 부동산 취득일 이후 시행된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648 범죄행위로 편취당한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 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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