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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667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가 영업등록을 하고 청구인도 모르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666 재산세 세부담상한규정의 적용이 적정한 지 여부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데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665 주차장 운영업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대도시내 지점의 영업인지 여부
664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663 쟁점 부동산을 0000교회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662 자동차정비사업장용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661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먼저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660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에 대한 검증 없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659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인용한 법조항의 내용인 “대지의 조성 및 공급”이 동법 개정으로 같은 조항 제4호로 이동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658 법인과 그 대표이사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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