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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757 선교사의 임시 숙소, 신학생의 숙소 등의 용도로 무상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56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은 잦은 고장과 모친의 병원비 마련을 위한 부득이한 것이고,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세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755 ①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 임대수익을 교회 운영재원으로 사용한 것을 종교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54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지급한 피해보상금과 분양업무보수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753 골프장 시범라운딩일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전부를 지목변경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52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된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751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종교목적(교회)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였는지 여부
750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비용을 정당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749 산업단지 내 공장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것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지와 법인 전환시 잔금 지급이 안된 토지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토지취득세 등 면제대상인지 여부
748 임야나 과수원인 토지를 형질변경 공사하여 학교용지로 조성한 경우 공사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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