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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767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766 매출원가로 계상된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와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상의 일자와 “주식명부상의 명의 개서일” 등이 다를 경우 어느 것을 주식 양수일로 볼 것이냐 여부 및 취득 목적이 아파트의 신축․분양인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765 골프회원권에 대한 분담금에 대해 취득세를 환부한 후 이를 취소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764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
763 경정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착오로 잘못 기재된 청구인 부부의 소유권 지분을 정정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762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콘도미니엄(숙박업)이 아닌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6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760 건축물 신축시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759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758 냉방시설 중 냉각탑 등의 교체․수리가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개별식 항온항습기의 설치가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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