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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777 청구인의 소유인 [그림]의 △△△△△△ 신관 부지 중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776 토지가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
775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774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773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중과의 예외를 적용받은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경우 등록세 중과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772 2003. 12. 29. 벤처기업으로 확인서를 받은 후 2년 4월이 지난 2006. 4. 2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는데, 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771 ① 등록세 등 중과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 지점 설치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②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취득함으로써 과세물건(토지․건물)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건물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지
770 ①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 취득등기를 하였는지 여부와 ② 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 중과를 할 때 새로운 인구 유입 및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의 유무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769 대도시 내에 설립된 지 5년 이상 되어 해산 간주된 뒤 다시 회사계속등기된 법인을 인수하여 상호 등 변경등기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위 회사계속등기한 날을 법인설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68 ① 공장부지 밖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기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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