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색창 닫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807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806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805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콘도미니엄(숙박업)이 아닌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04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이 사건 과세기준일 이전에 확정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된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803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802 취득 등기한 쟁점부동산이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801 기부채납 부지와 이 사건 온천공 부지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 적용대상이 된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매각 부지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800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①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부동산 등기의 세율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799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98 민간보육시설(영․유아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쓰기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