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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737 정기분 재산세 등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산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일부세액을 비과세 한 경우 이미 발생한 가산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736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자가 주택건설용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1735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융자에 따른 대출수수료와 부동산담보 신탁수수료가 취득세의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734 노래연습장에서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주류 등을 판매한 경우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733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할 대출수수료를 부동산 취득 이후 지급하였을 경우 대출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732 신축된 건축물의 건축비 등을 청구인과 관련된 법인에서 지불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이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1731 종중의 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은 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1730 특정법인이 다른 특정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두 회사 간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
1729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상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이 중단된 공동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1728 불법으로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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