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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747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현재 등기원인무효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의 적법여부
1746 전 소유주가 무단 증축하여 연년적이 331㎡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 주소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745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골프연습장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74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중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매각한 경우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1743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경정 부과고지하였고, 경정 부과고지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742 대체취득 비과세에서 수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741 장애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하자 분가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740 아파트형공장을 신축․취득한 후 공장은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지원시설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그 후 용도변경 하였을 경우 취득세 등이 환부될 수 있는지 여부
1739 개인간 유상거래를 통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 부동산의 수용 당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738 영유아보육시설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를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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