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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777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기초적인 공사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건축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1776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를 함에 따라 등기 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775 종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이 수용되고, 그 보상금으로 개인으로부터 대체취득한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의 가액이 수용된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
1774 조합원의 명의변경 없이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인이 아파트분양잔금을 납부하고 양도인명의로 등기를 필한 후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1773 청구인을 건축주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건축주가 체납한 지방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타당한지 여부
1772 발전소내의 터빈수리를 위하여 설치한 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1771 복토한 폐염전을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기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770 복토한 폐염전과 제방 등을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기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
1769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증가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종전 소유주식비율을 동일한 특정주주를 기준으로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1768 건축물 대장상 부속창고를 포함한 1구의 공동주택(연립주택)의 연면적이 고급주택 과세요건 면적인 245㎡를 초과한 263.7㎡인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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