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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807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전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전 배우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승계한 경우 채무승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1806 신고필증상 거래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805 2년이내 2년간 직접사용하였는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초 사용일부터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
1804 청소년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를 청소년들의 생태체험활동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청소년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803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현장사업장의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가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1802 상가건축물의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
1801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사업시행자에 수용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지구내의 농지를 잡종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800 기능별로 조직을 개편하고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동일건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
1799 비영리법인인 청소년단체가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798 토지 매매대금으로 법인장부상 계상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사업양수에 따라 종전 사업자에게 지급한 영업권의 대가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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