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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조심2011지0495 (2011.11.2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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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병원건물 내에서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의료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의료법」제49조 제1항 제4호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업무 외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장례식장의 설치 운영 사업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일 뿐,「지방세법」제28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7조



[참조결정]

조심2010지0502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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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7.15.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하고 2010.8.5.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0.8.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의료법」제49조에서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 몇 가지 부대사업을 할 수 있고,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인운영에 참고하라는 것이고, 회계를 구분 한다 하여 그 수익금을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된다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도 청구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쟁점건물은「지방세법」제2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87조 제2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의료업무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만을 뜻하는 것인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장례식장 및 관련서비스업(코드 96921, 대분류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공중보건의료업(코드 :86300, 대분류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구별되는 별도의 업종에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장례식장 운영에 사용한다면, 이는 의료업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은 배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의료법인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의료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청소재지의   시와 통합되는 시·군의 경우에는 종전 도청소재지 시지역에 한정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1.1.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장례식장의 설치운영·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0.7.15. OOO OOOO OOO OOO-OO O OOO대지 위에 쟁점건물을 증축하고 2010.8.5. 취득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쟁점건물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2010.11.10.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건물이 소재한 현지에 출장조사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쟁점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이 “OOO”으로 2010.7.15.부터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장례식장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장례식장을운영하는 것도의료업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건물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료법」제49조 제1항 제4호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업무 외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장례식장의 설치 운영 사업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일 뿐,「지방세법」제28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 병원건물 내에서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의료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296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여 휴게음식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2295 청구인(명의상 소유자는 장원석)이 이 건 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법인의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 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2294 수정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2293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사업에 위의 수익성이 있다면 일부 극빈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비 감면의 혜택을 준다하여 위 병원을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292 학교법인이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2291 학교법인이 구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소년스포츠센터, 실버센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290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289 대학교 구외 인근에 있는 기숙사가 비과세 대상인지 감면 대상 인지 여부(기각)
2288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위한 OOO 등의 건축물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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