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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18. 지입차량의 압류해제 관련 질의

【질 의】
실질적 차량 소유가 지입회사가 아니라 지입차주일 때, 지입차주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등록관청에 당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제1호에서는 납부, 충당 등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제13조(운송사업의 명의이용금지) 및 제26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명의로 등록한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여 자기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무신고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입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세정13407-371, 2003.7.4), 귀문의 경우 실질적으로 개인 차주의 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을 완납하였다면 당해차량의 차주는 지방세법제82조 및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요구시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세정-1273,2005. 6. 21)

번호 제목
2287 (1) 쟁점도서관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도서관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286 사무실 소재지 변경신고시 연명신고자의 면허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2285 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서민주택용 토지 취득시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284 보험설계사를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283 급식 제공시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 및 과세면적 산정
2282 동일 시·군내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본점·하나로마트 등에 대한 사업소세 면세점 판단시 개별사업장별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281 법인(납세의무자) 명의로 고지된 체납세액고지서를 제3자가 착오로 납부하였을 때 그 착오납부를 이유로 제3자가 납부금에 대한 환급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2280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월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비록 전년도 농업소득세액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아니함
2279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신고 품목의 면허세 부과 관련 질의
» 실질적 차량 소유가 지입회사가 아니라 지입차주일 때, 지입차주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등록관청에 당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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