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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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5두10590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28. 선고 2004누2186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7.1.15.[266],152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및 제234조의12 제2호에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계약보증금, 복지장학금 및 임대료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소극) [3] 비영리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나 토지를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사용하게 하고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및제234조의12 제2호에 정한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게 한 경우로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재판요지]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계약보증금, 복지장학금 및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호 및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게 하거나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 또는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재화나 용역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관리비 또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원이 당해 부동산 또는 토지의 사용대가인지 또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비영리사업자의 고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필요성,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의 형식으로 관리·운영할 필요성과 합리성, 그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결정구조, 특히 비영리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영리사업자와 제3자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제1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제234조의12 제2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2]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제1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제234조의12 제2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3]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제1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제234조의12 제2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95누13104(1996. 1. 26.)
92누15505(1993. 9. 14.)
96누14845(1997. 2. 28.)
97누8731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피고, 상고인 장안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원고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 지상의 이 사건 건물들 중 학생 및 교수식당, 매점, 서점, 사진관, 안경점, 우체국, 은행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부분(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을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등 20여 개 업체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관리ㆍ운영하게 된 경위, 쟁점부분의 설치장소,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운영실태, 위 위탁관리인 또는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지출용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이 쟁점부분은 원고가 운영하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의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원고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쟁점부분을 위탁 또는 임대하여 위탁관리인 또는 임차인들로부터 계약보증금, 복지장학금 및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부분이 위와 같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그 운영계약 등에 의하여 그로부터의 이탈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달리 임대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금원의 취득으로 인해 쟁점부분의 사용이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 제184조 제1호 및 제234조의12 제2호에 의하면, 위 각 조항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거나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등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거나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 또는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1998. 1. 23. 선고 97누8731 판결 등 참조),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재화나 용역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관리비 또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원이 당해 부동산 또는 토지의 사용대가인지 또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비영리사업자의 고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필요성,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의 형식으로 관리ㆍ운영할 필요성과 합리성, 그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결정구조, 특히 비영리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영리사업자와 제3자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쟁점부분을 위와 같이 위탁 또는 임대하고 그 대가로 계약보증금 외에도 복지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쟁점부분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원고가 쟁점부분을 위탁 또는 임대하고 위탁관리인 등으로부터 계약보증금 외에 복지장학금 또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쟁점부분을 그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금원이 쟁점부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더 심리한 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oo(재판장) 김oo(주심) 박oo 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28. 선고 2004누2186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7.1.15.[266],152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및 제234조의12 제2호에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계약보증금, 복지장학금 및 임대료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소극) [3] 비영리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나 토지를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사용하게 하고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및제234조의12 제2호에 정한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게 한 경우로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재판요지]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계약보증금, 복지장학금 및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호 및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게 하거나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 또는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재화나 용역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관리비 또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원이 당해 부동산 또는 토지의 사용대가인지 또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비영리사업자의 고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필요성,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의 형식으로 관리·운영할 필요성과 합리성, 그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결정구조, 특히 비영리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영리사업자와 제3자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제1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제234조의12 제2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2]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제1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제234조의12 제2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3]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제1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제234조의12 제2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95누13104(1996. 1. 26.)
92누15505(1993. 9. 14.)
96누14845(1997. 2. 28.)
97누8731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피고, 상고인 장안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원고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 지상의 이 사건 건물들 중 학생 및 교수식당, 매점, 서점, 사진관, 안경점, 우체국, 은행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부분(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을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등 20여 개 업체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관리ㆍ운영하게 된 경위, 쟁점부분의 설치장소,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운영실태, 위 위탁관리인 또는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지출용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이 쟁점부분은 원고가 운영하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의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원고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쟁점부분을 위탁 또는 임대하여 위탁관리인 또는 임차인들로부터 계약보증금, 복지장학금 및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부분이 위와 같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그 운영계약 등에 의하여 그로부터의 이탈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달리 임대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금원의 취득으로 인해 쟁점부분의 사용이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 제184조 제1호 및 제234조의12 제2호에 의하면, 위 각 조항 소정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거나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등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거나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 또는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1998. 1. 23. 선고 97누8731 판결 등 참조),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재화나 용역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관리비 또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원이 당해 부동산 또는 토지의 사용대가인지 또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비영리사업자의 고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필요성,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의 형식으로 관리ㆍ운영할 필요성과 합리성, 그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결정구조, 특히 비영리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영리사업자와 제3자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쟁점부분을 위와 같이 위탁 또는 임대하고 그 대가로 계약보증금 외에도 복지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쟁점부분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원고가 쟁점부분을 위탁 또는 임대하고 위탁관리인 등으로부터 계약보증금 외에 복지장학금 또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쟁점부분을 그가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금원이 쟁점부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더 심리한 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oo(재판장) 김oo(주심) 박oo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