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차.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파.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머.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버.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모.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ㆍ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조.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코. 「노인복지법」 제32조ㆍ제34조 및 제38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8.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9.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1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ㆍ운영 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1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1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

17.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ㆍ운영 사업

18.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2.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3.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 허가신청 요령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는 법인만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첨단기술및 제품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

2.공업지역

마.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수산물유통법 )  

제2조(정의)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鳥獸肉類)·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⑤ 도매시장공판장은 제70조에 따른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流通子會社)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① 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축산법 

제4장 가축시장과 축산물의 등급화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 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개설·관리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시장을 개설한 축산업협동조합에 가축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