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취지 ◦지방세 감면신청 방법, 기한 등 절차를 통일화하기 위하여 규정함 유권해석 ◦천재 등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경유 천재 등이 발생한 날이 사유 발생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피해지역의 읍･면･동장으로 부터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감면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여부 통지를 하는 것임 (행정안전부 세정과-3036, 2004.9.14)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 관할 시장･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만, 30일 경과 후 감면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감면대상여부를 확인 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는 사안임 (행정안전부 세정13407-1216, 1995.1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