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계산 흐름

세액계산절차 상세설명

감면후공시가격

-

공 제 금 액

=

과 세 표 준

x

세 율

x

적 용 비 율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산 출 세 액

-

세 액 공 제 ( 3 % )

=

자진납부할 세액

■ 공제금액은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3억원, 별도합산 토지(과세특례 토지)는 40억원(200억원)입니다.

■ 과세표준은 감면후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다만, 일정요건(5쪽 참조)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또는 기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표준계산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에서 감면후공시가격(③), 공제금액(④), 과세표준(⑤)의 해당금액임

■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고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과세대상별 과세표준과 세율은 아래 참조

※ 적용비율 :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는 80%, 별도합산 토지는 60%

☞ 종합부동산세액은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⑤의 가액

■ 공제할 재산세액은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로 부과된 재산세 합계액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제할 재산세액은 과세표준계산명세서 ⑨의 가액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은 당해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이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합계액의 3배(별도합산 토지는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입니다.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은 세부담상한적용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의 가액

■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자진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자진신고·납부시 산출세액의 3% 공제)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자진납부할 세액은 신고서 ⑬의 가액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유형

주택규모(전용면적)

공시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지역

건설임대주택

149㎡이하

6억원이하

2호이상

5년이상

동일시·도

매입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3억원이하

5호이상

10년이상

기존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3억원이하

2호이상

5년이상

전국

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

합산배제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04. 6. 2. ~ '05. 6. 1. 이전

○

×

×

'05. 6. 2. ~ '06. 6. 1. 이전

○

○

×

'06. 6. 2. ~ '07. 6. 1. 이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