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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신축/증축 취득세,등록세 신고시 필요서류


        ○주택건물 662㎡이상
        ○상가건물 495㎡이상
        ○시공자가 법인인경우(건축물대장의 시공자란에 표시됨)

건축물대장상 시공자가 법인인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도급계약서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② 설계비,감리비내역서(계약서)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③ 공사비집행내역서
④ 공정별집계표
⑤ 부대구축물(엘리베이터,수조,냉난방,각종치장물 등의 취득 영수증) -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⑥ 건축관련전기.수도사용료 영수증
⑦ 건축면허세영수증

※ 취득세 납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입니다.

※ 과세표준액(과표)

신고가액을 인정받는 경우 - 설계,감리,시공 등 모두 법인과 계약하여야함.(법인장부가로 인정)
그외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중 높은금액을 과표로 하는 경우임.(즉 시공은 법인이지만 설계나 감리가 개인인 경우/ 시공은 개인이지만 설계나 감리가 법인인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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