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목별 탄력세율 정리
세목 | 표준세율,제한세율 | 근거 | 비고 |
취득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12조 제6항 |
|
등록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31조 제5항 |
|
재산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88조 제3항 |
|
주민세 |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법 제176조 제3항 |
|
지역개발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257조 제2항 |
부산(컨테이너):20,000원/TEU |
자동차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96조의5 제3항 |
|
도시계획세 | 0.23%가지 과세가능 |
법 제237조 제2항 |
|
공동시설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240조 제3항 |
|
사업소세 | 법정세율 이내 |
법 제248조 제2항 |
|
도축세 | 법정세율 이내 |
법 제234조의2 제2항 |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96 |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 관리자 | 2022.05.20 | 0 |
195 |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 | 관리자 | 2021.03.12 | 1 |
194 | 전방조정자동차 | 관리자 | 2021.01.20 | 2 |
193 |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 | 관리자 | 2020.05.28 | 1 |
192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정 | 관리자 | 2020.04.09 | 0 |
19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관리자 | 2020.04.08 | 0 |
190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관리자 | 2020.03.17 | 0 |
189 | 임대의무기간 변천 | 관리자 | 2020.02.03 | 0 |
188 | 농지의 소유에 관한 원칙 | 관리자 | 2020.01.28 | 0 |
187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 관리자 | 2020.01.14 | 0 |
186 | 2018.6.27. 부터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관리자 | 2020.01.10 | 0 |
185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관리자 | 2019.07.02 | 0 |
184 | 개정 및 신설 취득세 감면 적용 근거 | 관리자 | 2019.05.30 | 1 |
183 | 공매대상 재산 매각 이후 성립된 지방세 | 관리자 | 2019.05.24 | 0 |
182 | 주택건축공사중에 매도된 경우 취득세 | 관리자 | 2019.05.24 | 0 |
181 |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 관리자 | 2019.03.21 | 0 |
180 | 취득세 신탁재산 비과세 | 관리자 | 2018.10.24 | 0 |
179 |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속관계 | 관리자 | 2018.10.17 | 0 |
178 |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 관리자 | 2018.10.05 | 0 |
177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관리자 | 2018.09.2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