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의 사실상 취득가격 입증 (법 §111⑤3)
? 건축물의 신축가격(건축비용, 설계?감리비용 등)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법인장부)를 통하여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
- 신축가격의 일부(설계?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신축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취득가격이 됨
| < 실무 적용 사례 > |
|
|
| |
Q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가액(건축비용 등)과 입증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가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건축비용과 입증되지 아니하는 비용(설계?감리비용)을 합한 일체의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96 |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 관리자 | 2022.05.20 | 0 |
| 195 |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 | 관리자 | 2021.03.12 | 1 |
| 194 | 전방조정자동차 | 관리자 | 2021.01.20 | 2 |
| 193 |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 | 관리자 | 2020.05.28 | 1 |
| 192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정 | 관리자 | 2020.04.09 | 0 |
| 19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관리자 | 2020.04.08 | 0 |
| 190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관리자 | 2020.03.17 | 0 |
| 189 | 임대의무기간 변천 | 관리자 | 2020.02.03 | 0 |
| 188 | 농지의 소유에 관한 원칙 | 관리자 | 2020.01.28 | 0 |
| 187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 관리자 | 2020.01.14 | 0 |
| 186 | 2018.6.27. 부터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관리자 | 2020.01.10 | 0 |
| 185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관리자 | 2019.07.02 | 0 |
| 184 | 개정 및 신설 취득세 감면 적용 근거 | 관리자 | 2019.05.30 | 1 |
| 183 | 공매대상 재산 매각 이후 성립된 지방세 | 관리자 | 2019.05.24 | 0 |
| 182 | 주택건축공사중에 매도된 경우 취득세 | 관리자 | 2019.05.24 | 0 |
| 181 |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 관리자 | 2019.03.21 | 0 |
| 180 | 취득세 신탁재산 비과세 | 관리자 | 2018.10.24 | 0 |
| 179 |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속관계 | 관리자 | 2018.10.17 | 0 |
| 178 |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 관리자 | 2018.10.05 | 0 |
| 177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관리자 | 2018.09.2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