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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담당관-11895 , 2011.10.13

질의

실종선고 후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에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기는 실종선고일인지 실종만료일인지 여부


회신

가. 민법 제28조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 부재자 생사기간(5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이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실종선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실종기간만료일이 부동산 취득시기가 됩니다.
번호 제목
22 (1)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휴업중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21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미 납부한 잔금 등을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1.2.24.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임.
20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등기소에서 각하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19 송전철탑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송전철탑의 용도(상업운전)에 사용되는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8 주택이 존재할 때 거래가액의 대부분(99.05%)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에 관계없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17 상속받은 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지 여부
» 실종선고 후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에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기는 실종선고일인지 실종만료일인지 여부
15 미사용승인건축물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14 조성중인 토지의 취득시기 질의
13 건축이 완료된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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