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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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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개인사업자가 자동차엔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과 동시에 A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A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A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696 (2007. 3. 20)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과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자동차엔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당해 사업의 폐업과 동시에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환전 업종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법인 전환된 A법인과는 별도의 B법인을 설립하여 A법인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A,B법인 각각 법인격이 다른 기업으로서 B법인을 창업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1467 주택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의 주택 중 일부 주택은 퇴거·이주,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졌고, 일부 주택은 거주하고 있는 경우
1466 기부채납조건 취득부동산에 대한 비과세여부 질의
1465 주택재건축조합이 불복청구를 제기하고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청산을 완료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 부과처분 직권 취소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받을 수 있는지
1464 선박투자회사가 취득한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 경감여부
1463 대도시내 분할신설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여부
1462 주택건설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당해 법인 명의로 보존등기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
1461 담배소비세 안분 및 신고납부 관련
146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은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개인사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A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A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A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458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방목적으로 훈련시설 및 전투시설을 갖추고 개인소유 토지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십년간 사용하는 토지가 용도 구분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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