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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1가구 해당 여부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20:33 조회 수 : 3183

문서번호/일자  
【제      목】 1가구 해당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009, 2005.03.05  

【회신】
  1.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5 제1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여 일시적으로 귀국하고 있는 경우라면 1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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