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1가구 해당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009, 2005.03.05  

【회신】
  1.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5 제1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여 일시적으로 귀국하고 있는 경우라면 1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