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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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업분할에 따른 차량등록세 감면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099, 2005.03.14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자동차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으로써 재산의 범위는 차량도 포함되는 것임.
【사건번호】 세정과-1099, 2005.03.14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자동차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으로써 재산의 범위는 차량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