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기존의 행정자치부 심사청구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순 2008.04.15 11:19 조회 수 : 3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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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597	취득할 당시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596	등록세 납부지연이 법무사의 행위로 발생하였을 경우 가산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음
595	납골묘 설치에 따른 공사비 등을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
594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93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장학단체가 수증재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59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591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590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이를 폐업하고 선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589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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