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질의요지>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기계실", "물탱크실" 등(이하 '쟁점부분')이 「'20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가감산특례* 상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 1동의 연면적이 60,000㎡ 이상이고, 지상층수 16층 이상인 건물(이하 '대형건축물')에 대한 5/100 가산율 적용을 규정(이하 '가산율 규정')
<회신내용>
○「'20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는 연면적 60,000㎡ 이상이면서 지상층수 16층 이상인 건물에 대한 가산율(5/100) 적용을 규정하고, 연면적 산정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는 건축물의 면적 산정 시 특정 부분의 면적은 제외토록 규정하는데, 이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는 것이고,
- 대형건축물을 건축시 견고한 기초설계, 특수재료 사용 등으로 인한 신축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그 상승분을 반영함으로써 물건의 적정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산율 규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건축관계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을 두고 있지아니하는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8901판결 참고).
※ 지방세법령에 의한 판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건축물대장 상 기재현황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서울고등법원 2003누21833 참고)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 포함 여부 또는 등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유사사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 판정(건축물의 연면적 331㎡ 초과)에 있어서「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다락의 면적이 포함*되고,
- 캐노피, 옥탑, 계단실, 기계실 등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공작물도 건축물대장의 연면적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대법원 94다28901판결('95.5.12.) / ** 지방세정팀-1421('06.4.10.)
○ '쟁점부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료의 구입, 공사인력·장비의 투입 등에 따른 제반비용이 소요되고, 건축물대장 상 기재현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가산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부동산세제과-2189(2021.8.12.)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3830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0 |
53829 |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0 |
53828 |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0 |
53827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0 |
53826 |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 관리자 | 2024.12.16 | 0 |
53825 |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 관리자 | 2024.11.20 | 0 |
53824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 관리자 | 2024.11.20 | 0 |
53823 | 적격합병 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0 |
53822 |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0 |
53821 |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관리자 | 2024.12.06 | 1 |
53820 | 세무조사 이유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9 |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8 | 법인 지방소득세란?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7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0 |
53816 | 지방세 납기유예 | 관리자 | 2024.09.30 | 1 |
53815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관리자 | 2024.07.24 | 0 |
53814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0 |
53813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0 |
53812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1 |
53811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