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시세22670-3717(1989.10.31.) 지방소득세

 

일용노무자가 사업소세 종업원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04조, 지방세법시행규칙제111조

 

답변요지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일용근로자를 비롯한 수시고용 인원을 상시고용 인원에 포함하여 정산한 평균 종업원수가 50인을 넘을 경우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본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월 상시 종업원수에 수시고용(일용 노무자 포함)하는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하여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0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0
53826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관리자 2024.12.16 1
53825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관리자 2024.11.20 0
53824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리자 2024.11.20 1
53823 적격합병 취득세 관리자 2024.07.24 1
53822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리자 2024.07.24 0
53821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관리자 2024.12.06 1
53820 세무조사 이유 관리자 2024.11.20 0
53819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리자 2024.11.20 0
53818 법인 지방소득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7 종업원분 주민세란? 관리자 2024.11.20 0
53816 지방세 납기유예 관리자 2024.09.30 1
53815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리자 2024.07.24 0
53814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관리자 2024.07.16 0
53813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관리자 2024.07.16 0
53812 기간계산(민법) 관리자 2024.07.03 1
53811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관리자 2024.05.24 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