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5090 (2010.10.26.)

“법인의 국민주택 매각차손 등 취득가액 포함여부 질의회신”중 “법무사 비용 관련 해석 적용시기”및“국민주택채권의 범위”등에 대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 확대해석 하거나 소급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그 적용시기와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법무사 비용 관련 해석 적용시기 :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 “소급해석금지원칙”에 따라 우리부 해석변경일(‘10.7.26)이후 취득분 부터 적용하여 법무사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②“국민주택채권”의 과표포함 범위

  ㉮ 법인이 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 개인이 국민주택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5호에 의한 적정 검증을 받아 신고가격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과표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