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신축아파트 분양취득자의 취득시기

일순 2007.05.16 02:12 조회 수 : 0

신축아파트 분양취득자의 취득시기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금의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와는 별도로 시공업체와 계약한 옵션 부분의 잔금을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는?<사실관계>
■ 아파트 공급계약 : 115,000,000원
· 1998. 9. 17 : 분양계약 체결
· 1998. 12. 5 ~ 2001. 8. 2 : 중도금
· 2001. 10. 26 : 잔금납부(18,576,860원)
· 2001. 11. 20 : 임시사용승인
· 2001. 11. 30 : 사용승인
· 2001. 12. 13 : 입주
■ 별도계약(씽크대, 벽지, 장판) : 3,080,000원
· 1998. 9. 17 : 분양계약 체결
· 2001. 1. 5 : 중도금(1,232,000원)
· 2001. 11. 22 : 잔금(1,540,000원)

【세정】 13430-79(2002.1.18)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당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금을 완납하였다 할지라도 개인이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므로 2001. 11. 20일이 취득시기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관리자 2022.08.24 0
1132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3 0
1131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2022.05.11 0
1130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4.21 0
1129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관리자 2022.04.04 0
1128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1.12.17 0
1127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6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관리자 2021.09.27 0
112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관리자 2021.09.27 0
11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1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4 0
11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9.09 0
1116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관리자 2021.07.26 0
1115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관리자 2021.06.01 0
1114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관리자 2021.06.0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