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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349(2023. 10. 16.)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 질의요지 >
 ○ 상속으로 단독주택의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소유지분 100%)만을 취득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아 그 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 하면서,
   - 제1호에서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를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은 상속으로 주택의 지분이 분할되어 그 일부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함에도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한 규정인 바,
  -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토지 지분 외 건축물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전부 소유하면서 효용과 편익을 온전히 누린 경우라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지방세 감면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349(2023. 10. 16.)
 

번호 제목
64 지역개발사업 지방세 감면대상 '사업장 신설'에 해당 여부
63 사업인정 전의 사업시행자와 부동산등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된’이라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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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준 알림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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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는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57 분양임대주택을 건축주가 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반환된 경우 이를 최초분양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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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대체취득 유예기간 1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에서 '그 보상금의 범위'에는 현금은 물론 토지보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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