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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정01254-9133(1987.07.28.) 

세정01254-9133(19870728) 지방소득세

 

건축물내 주차장을 별도요금을 징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임대면적 비율계산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

 

답변요지

건축물내의 주차장을 당해법인이 사용하면서 임대입주자에게 임대료를 부담시킴 없이 입주자 및 외래주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받아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장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임대면적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

 

본문

주차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한 건축물내의 주차장을 당해법인이 사용하면서 임대입주자에게 별도의 임대료를 부담시킴이 없이, 입주자 및 외래주차 차량에 대하여 일정한 주차요금을 받아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장수입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이는 당해법인이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면적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번호 제목
» 건축물내 주차장을 별도요금을 징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임대면적 비율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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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04 ㅇㅇㅇ공사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803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802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2801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유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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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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