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1289(2019.05.08.)

○ 지방자치단체가 축제장으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1년 내내 축제장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 舊「지방세법(법률 제15335호, 2018.4.1.시행된 것, 이하 같음)」 제109조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 유료사용의 경우 비과세 제외)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기본통칙」109-1에서는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0두23026, 2011.02.10. 판결 참조)입니다.

나. 쟁점 토지는 토지이용협약에서 지역 축제의 축제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서귀포시에 무상으로 1년 이상 제공하고 있고, 해당 축제는 지역 주민 뿐 아니라 일반 관광객 등이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해당 축제의 주체가 서귀포시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향유주체가 서귀포시인 점,

  - 비록 쟁점 토지가 1년 중 일부 기간이 축제장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축제장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 기간으로 보이는 점, 협약에 따라 토지소유주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어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 쟁점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