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행정자치부 고시 제 2017-17호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8종, 변경 66종, 폐지 4종)합니다.

 

2017년 5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 부분만 발췌)

○ 변경등록

- 행정자치부 : 1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1000-0017

(행정자치부)

지방세 납부 확인

 

구비서류

<신청서>

-자치단체 자체서식

<민원인제출서류>

(1)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

(2)위임장, 위임장을 소지한 자의 신분증

<신청서>

-자치단체 자체서식

<민원인제출서류>

(1)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1310000-0304

(행정자치부)

과세표준 수정신고(지방세)

 

민원명

과세표준 수정신고 (지방세)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접수처리

*접수:시.군.구(1일)

*처리:시.군.구(1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1310000-0303

(행정자치부)

가산세 감면 등 신청(지방세)

민원명

가산세 감면 등 신청 (지방세)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

접수처리

*접수:시.군.구(1일)

*처리:시.군.구(2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5일)

1310000-0300

(행정자치부)

상속인 대표자 신고

 

 

민원명

상속인 대표자 신고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1)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1)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1310000-0084

(행정자치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구비서류

<신청서>

자치단체 자체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

(2)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소지한 자의 신분증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1310000-0059

(행정자치부)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7일)

1310000-0058

(행정자치부)

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

민원명

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

지방세 환급청구

1310000-0057

(행정자치부)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징수유예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신청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징수유예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2)납세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1310000-0056

(행정자치부)

지방세 납세증명

 

구비서류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지참

(2)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또는 신분증 사본),위임장을 소지한 자의 신분증

(3)거주목적의 여권발급을 위해 신청시 해외이주허가 통지서 사본

<공무원확인사항>

(4)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에 한함)

<신청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본인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3)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시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공무원확인사항>

(1)해외이주 신고 확인서(해외 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1310000-0055

(행정자치부)

납세관리인 설정(변경·해임) 신고(지방세)

 

 

민원명

납세관리인 설정(변경· 해임) 신고(지방세)

납세관리인 지정(변경·해임) 신고(지방세)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1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0일)

1310000-0054

(행정자치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

 

민원명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7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1740000-0002

(행정자치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민원명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