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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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34 부동산 매매 대금의 잔금을 대출받아 지급키로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33 아파트 건축주 부도로 입주예정자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32 인접토지의 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2항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1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사실상의 재산 소유자  
30 주민세 가산세 부과처분 위헌심판  
29 채권보전을 위하여 취득한 점포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28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  
27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취득한 임야와 전(田)을 지목의 변경 없이 그대로 매각한 것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6 유예기간내 착공하고 유예기간경과후 완공한 경우, 같은 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5 법인세법 제38조의2에 의한 환급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가 당연히 환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