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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785 주택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대출수수료 등을 지급하였을 경우 이러한 대출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784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 분양받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1783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주비 등과 오피스텔 신축시 지급한 조경공사비 및 빌트인(Built-In) 시설설치비용이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
1782 당초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등을 과세 한 처분의 당부
1781 취득 당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던 부분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유흥주점 영업장과 연결하여 객실과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1780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가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금융기관과의 채무로 인해 임의경매 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1779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고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상양도받은 경우 증여계약 체결 당시 평가가액이 아닌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
1778 당초 증여인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조건없이 공동주택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증여인의 채무를 승계키로 한다는 조건
1777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기초적인 공사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건축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1776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를 함에 따라 등기 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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