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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625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624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이 작성하였으나 미확정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부족 납부세액이 발견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의 여부
623 건물 각 층에 분산되어 있는 공유지분을 특정 층에 집중시켜 단독소유 형태로 분할하는 경우를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622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득세 중과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621 기부채납의 대가로 양여 받은 국유부동산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620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 취득하였다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개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
619 실지거래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618 대위등기 및 한정상속 승인에 의해 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새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617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인지 여부
616 추징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토지 이전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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