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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645 청구인이 착오로 처분청이 아닌 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 사건 가산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
644 관련법령을 알지 못하여 신고납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643 변전소 설치를 위한 전원개발사업기간 중이라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변전시설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642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비를 어느 부분까지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641 자동차 구입에 따른 차입금의 할부이자를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640 공동주택 리모델링행위 허가를 득한 후 분양 전까지 그 사업토지가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 과세대상인지 여부
639 소유권이전등기가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소유권을 회복하는 원소유자에게 판결 이전의 기간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638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여부
637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636 단독주택의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출시 지하차고 면적을 주택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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