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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6 재산세 세부담상한규정의 적용이 적정한 지 여부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데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일순 2008.03.12 0
665 주차장 운영업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대도시내 지점의 영업인지 여부 일순 2008.03.12 0
664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3.12 0
663 쟁점 부동산을 0000교회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8.03.12 0
662 자동차정비사업장용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3.12 0
661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먼저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일순 2008.03.12 0
660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에 대한 검증 없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2.15 0
659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인용한 법조항의 내용인 “대지의 조성 및 공급”이 동법 개정으로 같은 조항 제4호로 이동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02.15 0
658 법인과 그 대표이사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일순 2008.02.15 0
657 가격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2.15 0
656 아파트의 분양대금 286,050,000원 중 276,050,000원(96.5%)을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1.22 0
655 유치원 설립인가자와 공동으로 유치원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1.10 0
654 대체취득한 토지의 등록세 시가표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일순 2008.01.10 0
653 아파트 분양대금 중 잔금 일부만 지급하지 않고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가 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일순 2008.01.10 0
652 채권매입비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1.10 0
651 내부구조상으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되어 있고 영업장 명칭도 하나로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상이하다 하여 소유자별로 영업장을 나누어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님 하늘 2008.01.10 0
650 가격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하늘 2008.01.10 0
649 부동산 취득일 이후 시행된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하늘 2007.12.16 0
648 범죄행위로 편취당한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 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하늘 2007.11.01 0
647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하늘 2007.11.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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