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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026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025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024 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17.3.27.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0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022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하여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부칙(일반적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021 ①청구법인이 2002.6.26. 비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취득한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②토지가 학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020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019 「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018 「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017 쟁점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016 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015 「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014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013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012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011 ①쟁점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가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010 ①쟁점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토지가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009 「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008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007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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