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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046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045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044 쟁점토지 전체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임대차계약한 일부 면적만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043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042 쟁점토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041 ① (주위적 청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040 「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039 과세물건의 노후화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재산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038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037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036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035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034 이 건 판결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은 쟁점금액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관리자 2024.12.18 0
5303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032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031 ①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030 청구법인들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029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028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도인과 합의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027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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