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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127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법인세법」상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126 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12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124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미술품 구입비용 및 공사비 연체료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12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122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등 중과세 처분이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121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등 중과세 처분이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120 도로관리시설 중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19 친환경자동차 지분 취득 시 감면한도 적용 기준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18 의료법인의 산후조리원이 감면대상 의료업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17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16 공유물분할 판결 관련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15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과 공동소유하는 건축물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14 합병으로 인한 주식취득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13 분리형 캠퍼 구조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1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특약으로 분양대금 조정시 취득세 경정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11 재산분할(이혼)로 제3자 소유 부동산 취득 시 세율특례 적용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10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내 본점 중과세 적용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09 영업용 건설기계의 상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관련 질의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08 공유물 분할 계약 체결 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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