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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147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146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14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144 외국소재 법인으로부터 임차하는 조건으로 항공기를 수입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한 경우 취득세면제되어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 성립됨 관리자 2024.12.18 0
53143 아일랜드 소재 현지법인인의 항공기 임차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것이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142 외국법인인 청구인이 국내에 있는 항공기를 취득하여 시설대여(리스)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141 국내리스이용자가 외국리스회사로부터 항공기를 리스한 후 리스회사명의가 변경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 유무 관리자 2024.12.18 0
53140 재개발조합원의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39 경매취득을 매입으로 보아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38 교회 주차장 재산세 면제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37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136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135 ①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담보신탁수수료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134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133 조선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조선대 일부가 위치한 공유수면(해상)’과조선대가 직접 부속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132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의 취득(50% 감면)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75%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131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의 취득(50% 감면)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75%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130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감면효과를 2014.1.1. 이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129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128 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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