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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187 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186 이 건 자녀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185 조선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조선대 일부가 위치한 공유수면(해상)’과 ‘조선대가 직접 부속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184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4.12.18 0
53183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4.12.18 0
53182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4.12.18 0
53181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과세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80 법령에 따라 자본금 미등기 법인의 설립시 등록면허세 과세방법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79 계약금이 없는 주택 매매계약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방법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78 노인복지주택의 중과제외주택 해당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77 도시재정비법상 존치지역 내 1억원 이하 주택의 중과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76 1세대 4주택 취득세(4%) 관련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보유주택 제외 여부 질의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75 「소규모주택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내 1억원 이하 주택 중과적용 기준 통보 관리자 2024.12.18 0
53174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한 주택 수 포함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73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화해권고결정으로 취득시 과세표준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72 담배소비세 반출신고 대상 여부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4.12.18 0
5317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17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16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168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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