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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227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26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계획의 승인일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2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2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23 청구인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222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221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박물관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2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1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1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17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16 증여받아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215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에 위치한 유치원이 휴원 상태인 경우,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21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1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1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11 「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10 합의해제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해당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209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이거나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운영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208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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