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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250 ①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는지 여부 ②이 건 토지 매각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국책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기 위한 양도담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취득한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249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248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심판청구 후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심판청구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② 영업용차량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247 쟁점감지설비 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이 건 열수송관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46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주식이 환원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24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44 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43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사전에 안내 없이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242 ①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15호에서 고지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송수관, 옥외하수도시설 등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241 청구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240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39 취득 당시 쟁점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였으므로 이를 농지로 보아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238 ①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와 금전대차거래를 한 것으로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17∼2019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37 청구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236 청구인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내에 매각함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3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34 ①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33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에 참여하여 취득 후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처분청에 어린이집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32 쟁점조합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공익사업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231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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