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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0 유흥접객업소의 물적 시설은 갖추었다고 하나 영업형태를 비추어 볼 때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일순 2008.08.08 0
209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세법 위반죄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일순 2008.07.22 0
208 사업시행구역 내의 전체 토지 면적 중 기존 소유 토지 면적 비율 상당액이 아닌 그 취득가액 전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봄 일순 2008.07.22 0
207 축열조는 원고의 열공급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열 내지 난방수의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 즉, 소정의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일순 2008.07.22 0
206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일순 2008.06.10 0
20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일순 2008.05.07 0
204 경매취득 소송건 (구지방세법 제273조의2) 일순 2008.01.22 0
203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08.01.14 0
20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일순 2008.01.14 0
201 승계한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것일 뿐, 1가구1주택 또는 자경농지의 농지상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일순 2008.01.14 0
200 등록세 가산세의 부과방식 및 산출방식 하늘 2007.12.17 0
199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하늘 2007.12.17 0
198 증액경정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하늘 2007.12.17 0
197 주민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 실권 소멸되었다는 위 납세의무자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하늘 2007.12.17 0
196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하늘 2007.12.17 0
195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가 자동차의 사용폐지, 도난 등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그에 대하여 한 자동차세 및 면허세부과처분의 효력 하늘 2007.12.17 0
194 공매처분되는 자동차를 불하받은 자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원시취득이라 할 수 없다. 하늘 2007.12.17 0
193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하늘 2007.12.17 0
192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늘 2007.12.16 0
191 신축공사 공정률이 이미 98%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변경된 건축주인로 사용승인신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시취득자는 종전의 건축주 하늘 2007.12.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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